수도 가스 도면 제작 필수.....구청 준공검사

홈페이지 > 뉴스 > 수도권뉴스 수도권뉴스 수도 가스 매설 캐드도면 꼭 필요 강동구, ‘준공검사때 첨부 의무화’ 건교부에 건의 임정곤 기자 / 강동구(구청장 권한대행 최용호)치수방재과에서 “건축물대장 작성 시에 지하로 매설되는 상·하수도 및 도시가스의 매설도면을 별도로 첨부하라는 규정이 없다”는 현행 건축물 관련법상의 문제를 건교부에 제기했다. 이로 인해, 오래된 건축물이나 건물 주인이 바뀐 건축물에서 상·하수도 및 도시가스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건축물 내 조성된 정원을 모조리 파헤쳐야 하는 공사상의 비효율이 생기고 있고, 뿐만 아니라 땅을 파는 과정에서 타시설이 훼손되는 부차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. 구 관계자는 “건축물 관련법 규정만 바꾸면 신속하고 정확한 보수가 가능하고 보수공사비의 과다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”면서, “현재 강동구는 국토해양부에 ‘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1항’의 개정을 건의한 상태”라고 말했다. 건의안은 ‘건축물대장 작성에 필요한 도면 내용으로 대지의 경계, 건축선, 건축물 배치 현황, 대지 안 옥외 주차장 현황,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만 첨부토록 돼 있는 현행 규정에 상·하수도 및 도시가스 매설도면도 포함시켜야 한다’고 주장하고 있다. 아울러 구는 지난 해 11월부터 준공검사를 신청한 건축물에는 상·하수도 및 도시가스 매설도면을 건축물대장에 함께 등재, 관리토록 하는 개인하수도 시설물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에 착수했으며, 건축주가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설계도면에 매설도면도 함께 첨부, 제출토록 했다. 따라서 지난해 11월 이후 지어진 건축물의 건축주는 필요시에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개인하수도 매설 위치를 확인 후에 도심 내 하수 악취발생과 역류에 의한 지하주택 침수피해 방지가 가능하다. 김종대 하수기획팀장은 “향후 배수체계가 합류식에서 우·오수 분류식으로 전환되면 이번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 앞으로 가정 내 우수관을 공공우수관에 연결하거나 오수관을 공공오수관에 연결할 때 건축물 대장만 확인하면 공사비 절약은 물론 신속 보수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